사례 3 과외 계약 분쟁
“제기차기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법적 쟁점 6개월 선납으로 제기차기 과외비 360만원을 지불한 제이미맘. 하지만 3개월 후에도 실력이 그대로이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과외 선생님은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 50%는 지불해야 한다”며 맞섰고, 비싼 돈을 들여 청학동 출신 선생님을 고용했음에도 아이의 수행평가를 망친 제이미맘은 전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뿐이다.
결론
1. 약속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계약해제·해지를 주장해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청학동 출신’, ‘성적 향상 보장’ 등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사실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3. 전액 환불을 원한다면 시험지나 성적표 등으로 자녀의 성적 향상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치맘 맞춤 대처법
1. 카카오톡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성적 향상 목표, 수업 내용, 비용, 환불 규정을 문서화하고 대화 화면 캡처본을 보관하세요.
2. 과외비 일괄 지급보다는 월별, 단계별 또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불을 제안해보세요.
3. 매월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발견 즉시 소통을 제안하는 정기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사례 4 학부모 단톡방 내 명예훼손
“우리 애가 응가를 흘리고 다닌다고요? 말도 안 돼요!”
법적 쟁점 제이미맘은 학부모 단톡방에서 자신의 자녀가 “대변을 흘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문을 퍼뜨린 학부모를 찾아 해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역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한다.
결론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해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처벌 대상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톡방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3.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치맘 맞춤 대처법
1. 감정은 끄고 증거는 켜야 합니다. 아이의 명예훼손이 의심되는 메시지 등을 발견하면 즉시 캡처 등을 통해 증거와 함께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세요.
2. 개인적 대응보다는 학교나 학원 등 공식 중재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법적 대응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경고를 한 뒤, 사과와 정정이 없을 경우에만 고소를 고려하세요.
이루리 변호사의 한 줄 처방전
“사교육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습지도 능력만큼이나 법률 지식도 중요합니다. 제이미맘도 인정할 만큼 치열한 교육 현장에서 무지는 가장 큰 약점이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 계약서 확인, 법률 지식 습득,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변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법률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부모의 현명한 법률 정보와 판단임을 기억하세요.”
이루리 변호사 rl.law119@gmail.com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