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국민연금 제정 당시 목표했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그 대체율은 1997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구조가 현 제도다.
하지만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도 현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예측되는 재정 고갈 시기 등을 계산한 재정 추계를 발표한다. 그동안 3월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그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 달 앞당겨 올해 1월 27일 잠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잠정추계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직전 추계 당시보다 2년 앞당겨졌다.
결국 어떻게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2004년 13.934%에서 2017년 18.3%로 13년에 걸쳐 매년 0.354%씩 천천히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
2030세대 사이에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기는 기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시 최근 연금개혁으로 노동계 총파업이 추진되는 등 연금개혁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