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집중되는 지점이다. 정책 실패를 ‘공급 부족’으로 진단한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재건축 확대나 세금·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선을 긋고 있는 지점이 바로 부동산이다.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탓에 완전히 정책을 손보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계승하되 추가로 10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다.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부지 중 일부, 태릉·홍릉·창동 등에 있는 국공유지 등을 통해 10만 가구가량을 서울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공급을 통한 서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소극적이었던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빠른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더 많은 신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세금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분 개선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도의 세금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공공 주도 50만 가구, 민간 주도 200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판단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세금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2년간 배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대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등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를 최대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청년을 위한 원가 주택도 30만 가구 공급한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가 주택은 무주택인 청년이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해주는 주택 공급 모델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재건축, 재개발에도 적극적이다.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린다. 또 서울 내에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대폭 완화해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 경제
기본소득 VS 기업 투자 확대 유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CEO 시절 경험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경제 공약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회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이재명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기본소득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인데, 2023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먼저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도 추진한다. 경제성장 목표로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으로 종합 국력 세계 5강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작은 정부’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규제를 혁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작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R&D(연구개발)·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작은 정부를 위해 청와대 해체 등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 청산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혁을 약속했다.
3 교육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교육정책 역시 ‘정시 전형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유력 후보들 간 의견이 비슷하다. ‘누가 더 적극적이냐’의 차이가 있는 정도다.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한 후보도 있어 사법시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3대 공정 정책을 제안했는데, 각각 정시 전형 확대, 사법시험 부활, 공정 채용을 내놓았다. 시작은 정시 전형 확대다. 이 후보 측은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 전형 비중이 높은 학교와 학과는 정시 전형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시 전형 과정의 불공정함은 수시 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단, 로스쿨 제도를 유지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일부 부활 모델을 제안했다. 또 채용 시 학력과 출신, 성별,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 채용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교육정책이 비교적 단순 명확하다.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입시 모델로 정시 전형 확대를 제안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수시 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함인데, 수시 전형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 정원을 축소하거나 관련자를 파면하는 강력한 대처 방안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특성화고, 특목고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고와 예술고, 과학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윤 후보는 공식적으로 공약을 제안하지는 않았는데, 한 토론회에서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안 된다.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차라리 로스쿨) 특별 전형이나 장학금 제도 등 이런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 외교 · 안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외교·안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협력을 기치로 내걸었다. 친중, 친북을 앞세운 실리 외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등 평화 체제 구축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국민 공감 대북 정책을 제도화하고, 청년 세대의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접경 지역에 글로벌 평화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 경제 대전환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4군 체제로 개편한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 중 어느 나라 정상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하겠냐”는 질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장 유용한,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실리를 좇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미국과 손잡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도 추진한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도 방점이 찍힌 지점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는 한편 한미 간 연합연습(CPX)·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한국형 3축 체계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대북 대응책 및 미국과의 협력 모델을 부활시킨다고 보면 된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 중 어느 나라 정상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하겠냐”는 질문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그 뒤에는 “일본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집권 동안 친북, 친중의 굴종 외교를 하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너졌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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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삼계초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며, 경기도 성남에서 청소년 시절 소년 노동자로 일했다. 그 후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중앙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권 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키 171cm, 취미는 바둑과 독서, 병역은 면제다. 팔 장애로 인한 정형외과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가훈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존경하는 인물은 백범 김구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공개되는 전과 기록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족은 배우자 김혜경 씨와 아들 2명이 있다. 재산은 32억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 공동 지분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3억원 상당)와 본인 소유의 예금 3억여원, 보험 4억 2,400만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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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1960년 12월 18일생으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 1남 1녀 중 장남이다. 유복한 부모 덕분에 넉넉한 유년 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대광초-충암중-충암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법대에 1979년 입학했다. 하지만 사법고시에서 번번이 낙방해 대학 동기들보다 한참 늦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인이 됐다. 대구지검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후 정치·기업인을 상대로 한 특수 수사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감사 때 ‘윗선의 수사 지시’에 공개적으로 항명했다가 밉보여 좌천당했다. 하지만 그 후 거꾸로 국정 농단 이슈가 터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제43대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다. 키는 178cm이며 병역은 면제다. 짝눈이라고 불리는 부동시로 군대 징집에서 제외됐다. 2012년 53살에 12살 연하인 김건희 씨와 결혼했다. 재산은 77억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8억 4,632만 8,000원,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 68억 9,901만 5,000원이다.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의 저축예금인데, 김건희 씨 명의의 저축예금 50억 5,000만원, 본인 명의의 저축예금 2억여원 등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