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탈탈 털었던 혐의에 재판도 장기화
전역 한 달 앞두고 구속
그룹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31세)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지난 8월 12일, 성매매 알선,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승리의 군대 시계는 그렇게 멈췄다.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에 수감됐다.
2019년 2월에 버닝썬 의혹이 불거진 때로부터 2년 6개월 만이다. 이미 구속된 가수 정준영,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가수 최종훈 등에 이어 승리까지 구속되면서 당시 의혹이 불거졌던 단톡방 멤버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이미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황.
버닝썬 의혹이 불거진 후, 승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다.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렇게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에 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가 추가되면서 혐의는 9개에 달했다.
승리는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32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강력한 법정 대응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승리의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약한 징역 3년이 결정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센 처벌’이라는 평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환거래법 위반 등은 초범의 경우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워낙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입대해 전역이 1개월 남아 있던 병장 승리.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전역은 보류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확정되면 강제로 전역이 이뤄지지만, 항소할 경우 현행법상 전역이 보류돼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된다.
‘수감 중’ 정준영과 최종훈, 재판 ing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9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종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양형을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정준영에게는 “본인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며 1년을 감형했다. 2019년 구속돼 기결수(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된 정준영과 최종훈. 이들은 감방 안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각각 2024년과 2022년에 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버닝썬 사태에서 비롯돼 1심 선고도 받지 않은 인물도 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 얘기다. YG 소속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제 막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 전 대표는 이를 공익 제보한 인물을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리고 승리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현석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공익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무마 및 회유, 진술 번복 유도는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버닝썬 사건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만큼 재판부가 유죄로 볼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