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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지금 TOP 이슈 10가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100일째.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On May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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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총 1만564명으로 전날 대비 27명이 추가된 수치다. 수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머무르고 있지만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이어지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를 자제하고,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국내 확진자 수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학생들의 입국 행렬이 이어지며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해외 유입자들이 증상 발현에도 국내 여행을 나서거나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심사를 통과하는 등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속출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해외는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다. 이탈리아와 미국은 사망자 수 2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 사이 2,500명 이상이 감염 증상을 호소한 러시아 역시 국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로 굳건히 빗장을 걸어 잠갔다.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항공편을 줄이고, 교류를 중단하는 등 하늘길과 바닷길을 모두 막아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광범위한 봉쇄 조치가 2020년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내년에 코로나19가 다소 약화된 수준으로라도 재발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받는 타격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1.2%로 전망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예상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전히 그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새롭게 떠오른 10가지 이슈와 세계 각국의 특파원들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모든 수치는 4월 14일 기준).
 

코로나19발 ISSUE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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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생이 너무해

비교적 더딘 확산세를 보이며 ‘청정 구역’으로 분류되던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 거주자인 19세 미국 유학생 A씨와 52세의 모친 B씨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도 닷새간 제주도를 누볐기 때문이다. 일명 ‘강남 모녀’라 불리는 두 사람은 지난 3월 20일 여행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모녀는 제주도에 도착 후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느꼈지만 여행을 강행했고 이후 서울로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다소 엉뚱한 발언으로 모녀를 옹호해 논란을 부추겼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2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

자가격리자의 관리와 감독이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 밴드, 일명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심밴드를 강제적으로 착용시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착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App)과 연계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심밴드 착용과 동시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 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심밴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수월하게 협조하겠느냐는 지적이다.
 

3 백신, 어디까지 왔나?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일정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미국 모더나의 백신 ‘mRNA-1273’은 5년 이후에나 미국에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부정적인 미래를 시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총 70개로 3개의 백신 후보가 이미 임상시험에 들어섰지만, 부작용의 위험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꽤 긴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품절 예상’ 한국산 진단 키트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대한 전 세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 수출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81개국에 달한다. 이례적으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했으며, 덴마크는 과거 한국산 진단 키트 구매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보건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계약이 끝난 국내산 진단 키트가 처음으로 수출됐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양국이 상호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 보도에 따르면 “60만 회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진단 키트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수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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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블루’를 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연장을 거듭해 외출 및 야외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코로나 블루’를 앓는 이들이 많아졌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무기력증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일컫는 신조어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우울증, 즉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남녀 3,9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7%가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22.9%)이 꼽혔고 야외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13.4%)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의 재채기 또는 재난 문자로 인한 건강염려증(11.7%),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함(11.4%), 사회적 관계 결여에서 오는 우울감(11.2%) 등 다양한 원인이 뒤를 이었다.
 

6 역대급 고용 쇼크

지난 3월 한 달간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 급여, 일명 ‘실업수당’이 약 9,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지급액을 갱신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중 구직 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1,000명이 늘어났다”며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3만6,000명이 증가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고용 시장은 말 그대로 ‘쇼크’ 상태다.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실직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으며 민간기업뿐 아니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들도 휴직과 급여 반납 등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형태 종사 근로자와 프리랜서, 일용 근로자 역시 불안정한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한숨도 깊어졌다.
 

7 강남 유흥주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집단 감염’의 공포가 불거졌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C씨는 의심 증상이 있는 지인과 접촉 후 9시간가량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C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은 강남구에서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데다 직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하루 방문객은 500명 이상으로 추정 중이다. 이후 C씨가 접촉한 지인이 그룹 ‘슈퍼노바’의 윤학으로 밝혀져 네티즌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건 이후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12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영업 특징상 밀접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7대 방역 수칙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8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누가 받나?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결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1,400만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추진 계획이 추진 됐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보편 지원 방식을 택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고, 부산 기장군과 강원도 정선, 전라북도 군산, 대구, 서울, 인천 등 여러 지자체가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9 온라인 개학 이모저모

고3과 중3에 이어 4월 16일, 중1~2와 고1~2, 초등 4~6학년까지 사실상 전면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기존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86만여 명에 추가로 참여하는 학생 312만여 명을 더해 약 40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접속자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면서 불안정한 서버가 먹통·지연 현상을 거듭하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심각한 접속 장애를 겪으며 “출석 체크조차 하기 어렵다”는 이들의 쓴소리가 줄을 이었다. 한편 장시간 영상을 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스마트 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조손 가정’ 등 ‘온라인 교육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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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드라이브 스루’로 ‘아멘’

인적 접촉을 최소화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이 종교계에도 도입됐다. 대규모 집회와 모임 자제를 권고한 정부 지시에 따라 전국의 여러 교회가 차에 탄 채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 인 예배’가 탄생한 것이다. 설교와 찬송가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함께 따라 부르고, ‘아멘’ 대신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자가용이 없는 교인들은 멀찍이 거리를 둔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예배 방식의 도입이 참신하다는 여론과 불가피한 인적 접촉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며 한동안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CREDIT INFO
에디터
김두리
2020년 05월호
2020년 05월호
에디터
김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