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충북 음성의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정모(31세)씨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12세 초등학생 A양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자 중학교 여학생과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평소 정 교사는 반듯한 성품과 이미지로 알려졌기에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는 더 셌다.
지역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정씨는 평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애용하는 편이었다. 무료한 여름방학에 지쳐가던 교사 정씨. 어린 여성들과의 만남을 즐겼던 그는 채팅방에서 우연히 A양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비슷한 또래 여학생이었으나 정씨에게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햇빛이 쨍쨍했던 8월의 어느 날 오후 그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었다. A양의 부모가 평소와 다른 딸을 수상하게 여겨 딸의 스마트폰 채팅 내역을 봤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보니 한 남자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만나자’나 ‘얼굴 한번 보자’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당장 조사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둘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친분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을 느꼈던 정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몸을 추스른 그는 경찰서에 출두해 “내가 미쳤었나 보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중학생 B(16세)양 성매매 사건’과 유사점이 많았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10대의 어린 학생이었고 충북 지역의 무인텔을 이용했던 점을 들어 정씨에게 여죄를 추궁했다. 한동안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결국 증거를 들이대자 모두 자기가 한짓이라고 범행을 인정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구나 그는 얼마 전 동료 교사와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는 유부남이었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정 교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소아성애자(어린아이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의 행태라고 한다.
사건이 있은 뒤 취재진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 학교 측 관계자는 “정씨가 내성적이긴 하지만 성실한 교사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 밖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도 “정씨가 8년째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하우가 훌륭하다고 평판이 좋았다”고 말하며, “학교가 학생 수도 늘고 도내에서도 ‘좋은 학교’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난감하다”며 침통해했다.
딸 가진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혹시 피해자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초조한 마음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고 걱정스러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제 조카가 그 선생님 반이었는데 학생들에게 특별히 모나지 않고 잘 대하는 편이었다”며 “그런 일이 터졌으니 부모와 아이들 모두 두렵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다. 앞으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걱정된다”고 얘기했다. 두 딸을 둔 다른 학부모는 “얼마 전 아이들이 ‘엄마, 성폭행이 뭐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 성폭행했대’라고 물어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들이 알아야 할 소식이 아닌데 참 씁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일로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 건 학생들이다. “학교가 없어질까 봐 불안해요. 친구들과도 우리 다 흩어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계속 있고 싶은데….”(초등학교 4학년 P양)
“학교 남자 선생님이 말 걸면 괜히 도망가게 돼요.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다 좋았는데 지금은 무섭기도 하고. 엄마는 ‘오늘은 남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 걸었느냐’고 막 물어보고.”(초등학교 6학년 K양)
경찰청 관계자는 “정씨가 두 건의 성매수 사건 외에도 수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압수수색한 정씨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서 수만 건의 성인 포르노물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그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 20여 편이 있었던 것. 특히 1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출연했다고 전해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재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성매수 2건과 확보된 다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고, 정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피해 여학생들이 나온다면 정씨는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성장기 아이들이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선생님일 것이다. 그만큼 교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어느 분야보다 철저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 교사이다.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딸 가진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혹시 피해자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초조한 마음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고 걱정스러워했다.
해당 모텔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정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성매수 2건과 다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고,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홀로서기> 교사 시인 서정윤씨, 중3 여제자 성추행 혐의 충격
지난 11월 19일, 한국 시문학사의 산증인이자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 서정윤 시인이 대구경찰청에 출두했다. 서 시인은 재직 중인 대구의 모 중학교 교사실에서 3학년 여학생 A(15세)양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 서씨는 교사로 재직하면서도 수많은 작품을 내놓으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쳐온 전설적인 인물이다. 대구 출생으로 1982년 국어 교사 생활을 시작한 서씨는 1984년
<현대문학>에 시 ‘서녘바다’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1987년부터 잇따라 내놓은 시집 <홀로서기> 시리즈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총 3백만 부 이상 팔리며 한때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는 시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를 추행하는 엽기적인 행위 때문에 그가 쌓은 명성은 한꺼번에 무너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서씨는 교사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제자였던 A양을 불러냈다. 경찰은 “서씨가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고 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설명했고” 또한 “무안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농담으로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될까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A양 측은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A양이 소리치며 서씨를 밀쳐냈으나, 서씨가 “보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요”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씨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했고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으나, 누리꾼들은 “이제 교직도 시인도 아무것도 없이 진정으로 홀로서야 할 때” “홀로서기가 아닌 홀로발기” 등으로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판했다. 현재 서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반려한 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 초등교사, 집으로 제자 불러 6차례 성폭행
강릉의 한 초등학교 예체능 교사였던 강아무개(30세)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여제자 D(12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강씨는 “집에 토끼가 있으니 한번 보러 오라”며 D양을 꾀어냈고, 순진한 제자는 그의 집에 자주 놀러 갔다 변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강씨는 “너를 사랑한다. 나중에 네가 성인이 되면 함께 결혼하자”고 D양을 속여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강씨는 “제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에 속지 않았던 것.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5년 전 다른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고등학생 E(16세)양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럼 당신은 양다리냐?’라고 말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이 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청소년 원조 교제 영상’이 다수였고, 아동이 등장인물인 성인 만화도 다량 보유해 전형적인 소아성애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강씨는 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적용받아 징역 8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
#중학교 체육교사, 차 안에서 제자 성폭행 미수
그 밖에도 교사가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실패,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많다. 충남 모 중학교 체육교사 C(47세)씨는 지난해 3월 말 과거에 자신이 가르쳤던 E(15세)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진로 문제를 상담해주다가 돌변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E양의 거센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의식을 지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G(48세)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G씨는 2011년 9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H(16세)양의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는 척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로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반복적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 소아기호증 환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정씨를 포함한 위의 5명의 피의자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전형적인 소아기호증 환자라고 볼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김경란 교수에 따르면, 소아기호증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한 성적 흥분과 상상이 반복되며, 성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성도착증의 일종이다.
소아기호증 환자는 전체 성도착증의 45%를 차지하는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행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다면 믿었던 선생님에게 당하는 터라 그 충격은 배가 될 것. 교육 당국은 예방 방법과 대응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어떤 처벌 받나?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05조). 즉 가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추행하는 데 있어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어린이의 동의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죄는 친고죄이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강간 등 상해·치상(301조)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미수범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