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릴 땐 누구보다 천천히, 오를 땐 누구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때는 늦게 반영하고,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올라갈 때는 빠르게 반영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업계들이 있다. 주유소, 그리고 바로 은행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올려 수익을 내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부동산 가격’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추지 않아 수익을 내는 은행들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내부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되는 등 은행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금융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잇따르는 금융권 사건·사고, 칼 뽑은 금융 당국
#계속되는 내부 횡령 사고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은 3월 초, 수출입 무역 관련 업무 직원의 횡령 사건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서울 강남권 지점에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업무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의 대금이 오가는 금융 계좌다. 그 특성상 거액이 오고 가는데 해당 직원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돈 17억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 상태로, 신한은행 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횡령 금액과 과정을 확인 중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횡령 사고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란 것이다. 앞서 2월 7일 신한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는데, 당시 신한은행이 밝힌 피해 금액은 19억 9,800만원에 달했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직장 동료의 명의를 도용해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례였다.
신한은행만의 사고도 아니다. 은행권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했다.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씨는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약 14년 동안 PF 대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조작해 99회에 걸쳐 약 3,089억원을 횡령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만 280억원 이상인데 A씨는 이를 130억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또 적지 않은 금액은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부당 대출까지, 악재 많은 ‘우리은행’
BNK경남은행 전에 최대 규모 횡령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2022년 우리은행은 내부 직원 B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삿돈 600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가전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횡령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속에 수년간 해당 금액이 묶여 있었는데 이란 가전회사 측은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말 100억원가량을 한 차례 인출하고 별다른 제지나 감사가 없자 2015년, 2018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자금을 모두 빼냈다고 하는데, B씨가 빼낸 돈은 668억원. 이 중 회수액은 19억원에 그쳤다.
우리은행의 사고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6월 김해 지점의 한 직원이 100억원대를 횡령한 데 이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이 밖에도 NH농협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16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고, KB국민은행 역시 지난해 11월 147억원 규모의 배임·사기 사건을 공시하는 등 은행들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