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제도
1 예비창업패키지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과 멘토링 비용 지원, 네트워킹과 지원 사업 연계를 돕는다. 매년 2~3월에 모집하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단, 업종에 상관없이 창업한 이력이 없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한다. 창업 후 폐업한 경우엔 다른 업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동종 업종의 경우 폐업 후 3년, 부도 또는 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창업 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의 유망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시장 진입, 초기 투자 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 기관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의 30%는 창업 기업이 현금과 현물로 담당해야 한다. 금융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임금 체불이 있거나 사업비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 기업에 지원한다. 사업 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하고 후속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돕는다. 또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한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 투자병행, 융자병행 지원으로 유형이 분류된다.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고, 유형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이 뒤따른다. 일반형은 특화 프로그램을, 대기업 협업형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융자병행형은 특화 프로그램과 정책 자금 연계를 통한 융자 병행을, 투자병행형은 특화 프로그램 지원과 매칭 펀드 연계를 통한 투자 병행을 지원한다.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는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체험,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기초 과정에선 창업 상담과 코칭, 미니 피칭 대회, 창업 아카데미 등을 지원한다. 심화 과정에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창업 준비금을 지원하고 보육 공간을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아이템을 구체화한 뒤 실전 과정에선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하고 최대 2년간 보육 공간을 제공하며 연계 사업 코칭을 지원한다.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저율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증여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해당 자금은 사업용 자산이나 사업장의 보증금,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 사업 창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오락장 같은 사행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연 9.1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