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염려한 고객들로 인해 한 은행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내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불똥이 튀어 금융권 전반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이다.
설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시중 일반은행권의 상품들은 대부분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만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지 않은 신협 등의 2금융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해준다. 우체국예금과 보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은 정부에서 전액 보증해주기에 안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고령 예금자와 거액 자산가에게 선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역시 안전하게 보호된다.
보험 상품 중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또한 보호 대상이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등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준다.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적용했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향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연금저축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때 보험사의 파산 시에 납입 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란 점을 알아두자. 정리하면 은행 상품, 연금저축신탁, 사고보험, IRP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각각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보호받는 셈이다. 만일 5,000만원씩 다른 은행에 분산 예치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증권사의 실적 배당형 상품인 펀드나 은행의 MMF 같은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체가 파산해 폐업한 게 아닌 한 증권사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다 보관돼 있다.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계좌에 남아 있는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어 안전하다. 하지만 주가 폭락과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손해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참고로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는 문제다.
BANK
Q&A
Q 파산한 은행에 5,000만원의 예금과 3,000만원의 대출 잔액이 있다면?
5,000만원이 아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적용 금리는 해당 상품의 계약 시 맺었던 약정 금리가 아니다.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Q 파산한 동일 은행의 3개 지점에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지점별로 5,000만원씩이 아닌 동일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란 점을 알아두자.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모든 금액에 대해 보호받고자 한다면 동일 은행에 가족 4명의 명의로 이자 부분까지 감안해 5,000만원 이하로 분산시켜두면 된다. 한 사람의 명의로 예치하고 싶다면 5,000만원이란 한도가 모든 은행에 대해서까지 합산한 금액 기준이 아니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된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설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일부 금융사에 타격을 가해도 크게 겁먹을 이유는 없다고 여겨진다.
Q 파산한 은행에 수시 입출금 계좌 잔액 100만원, 예금 4,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000만원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 시에도 제외된다(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전액 보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