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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술렁이는 2023 대한민국

On April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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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시즌 1이 지난해 12월 말에 오픈해 큰 반향을 불러오며 학교폭력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그러다 지난 2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변호사 정순신이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은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학교폭력과 교제 폭력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MBN 예능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 황영웅의 뒤늦은 하차, 학폭 논란에 “폭력은 사실이 아니지만 과거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 출연자 김다영,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 논란으로 시끄러운 JTBC 예능 <피크타임> 출연자 김현재 등 유명인의 학교폭력 관련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0일에는 <더 글로리> 시즌 2가 공개돼 다시 한번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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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학폭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니 학생들도 학부모도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대면 수업 재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9,796건으로 2학기까지 합하면 2만 건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언어폭력이 증가 추세인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매년 시행하는 전수조사를 보면, 언어폭력은 10년간 해마다 30% 초·중반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는 41.7%, 지난해에는 41.8%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 신체 폭력의 경우 10% 안팎에서 대면 수업 이후 13.3%로 늘었다. 반면 금품 갈취는 10년 전인 2013년 10%에서 지난해에는 5.4%로, 스토킹은 9.2%에서 5.7%로 줄었다.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잣대가 느슨해 오히려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로는 서면 사과가 63.1%, 접촉 금지가 78.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 학교 봉사가 48.8%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는 14.9%, 학급 교체는 4.2%, 전학은 4.5%였다.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지는 퇴학은 0.2%를 차지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박현구(프리랜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04월호
2023년 04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박현구(프리랜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