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교학점제 시행,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 교육 분야의 키워드는 자율성 보장과 교육비 절감이다. 학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긴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찾아간다는 데 주안점을 둔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 외의 교과를 학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학점제로 전환되면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 방식 또한 기존과 다르다. 1~9등급의 상대평가에서 A~E 성취도의 절대평가로 점수를 환산한다. 학업 성취도가 40% 미만일 때는 미이수로 처리돼 보충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2023년부터 사립대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폐지).
부동산
공시 가격 조정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은 공시 가격 조정이다. 최근 집값이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며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각종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인하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관련 부처는 2022년 11월 2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2023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0%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상 목표치인 72.7%는 물론, 2022년(71.5%)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인하로 2023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2년에 비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육아
부모급여 신설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생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0~11개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12~23개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매월 10만~30만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앞서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이용권이나 바우처로 지급했으나 부모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022년 출생해 2023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출산 정책
울산광역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경기 하남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산후 조리비를 기존 50만원에 5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확대해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녀 출생일 기준 어머니나 아버지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인이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069원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인상되면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이 중 식대가 14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20만 5,600원이 아닌 20만 2,800원으로 책정된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기존 290만원이 아닌 286만원이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오른다.
기업
애플페이 상륙
애플의 비접촉 간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3년 초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최대 니즈였던 디지털 지갑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애플페이는 현재 전 세계 74개국에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별도로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불편한 여건으로 인해 불발된 바 있다. 그러던 중 2022년 현대카드가 애플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출시에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NFC 단말기가 설치된 스타벅스, 코스트코 매장, 편의점 등 대형 유통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유통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식품에 판매 기한이 아닌 섭취 기한을 표기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의 혼란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한 제도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식품 폐기량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각각 늘어나기 때문이다.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줄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일상
만 나이 제도
2023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국회는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적용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맞을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는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을 섞어 쓴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세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에 1살이 늘어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나이보다 2살 어리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그동안 나이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로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져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