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1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상환유예를 받고,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 기관 과반(채무액 기준)이 동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는다. 조정 이자율은 기본적으로는 약정 이자율이지만, 최고 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 10%)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2 청년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고자 이자율을 대폭 하락시켰다.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인 경우가 대상자다.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받는다. 최대 10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시 이자는 연 3.25%다.
3 한 달 이상 연체라면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이자율을 30~70% 인하받을 수 있다.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이 3.25%로 약정이자율이 3.25% 미만이면 그대로 적용한다.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은 되지 않는다. 이미 등록됐던 단기 연체 정보도 해제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하다.
4 금융권 채무 과다하다면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70%(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단, 금융권 채무 이외의 사채 등 비금융 채무 조정은 어렵다. 2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해준다.
5 소득 있지만 다중채무 있다면 ‘개인회생’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및 개인 사채 등이 모두 조정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3년(최장 5년) 동안 최소생활비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이후 남은 빚을 탕감해준다.
6 소득 없는데 빚만 과다하다면 ‘개인파산’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고려해봐야 한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제도다. 금융기관 외 채무가 많고, 개인회생으로도 갚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면책 결정 시 최장 5년간 정보가 등록된다.
7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감면 또는 대출금리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연체 기간 3개월 이상)는 순부채 60~80%의 원금 조정(취약차주는 최대 90%)을 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연체 기간 3개월 미만)는 원금 감면은 되지 않으나 최고 연 9% 이하로 이자를 조정받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 이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도 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노려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전환해주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금리를 최대 6.5%까지 낮출 수 있다. 기한은 5년이다. 다만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즉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의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취약차주라면 새출발기금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금리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8 자금 부족이 고민인 소상공인이라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어 자금 부족이 고민거리인 소상공인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특례보증 등을 찾아보자.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한 중신용자 신용 점수 745~919점 사이, 희망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 신용 점수 744점 이하)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