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철저한 이혼 준비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되는 ‘협의상 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으로 해결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당사자 스스로 합의할 수 있고, 이를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공정증서로 만들어 신고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상 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이다.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과 이혼 여부와 조건을 의논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STEP 2 법률 상담가 솔루션
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했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혼 분야는 단순히 법률만 잘 안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 법적인 솔루션은 기본이고 의뢰인에 대한 위로와 공감, 세심한 배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치 않는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혼을 막아주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변호사 선임 시 비용보다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인지, 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STEP 3 심리 케어 병행
이혼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법정을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은 물론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골치 아프고 마음 불편한 일들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이왕 이혼을 결정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내려두고 앞날을 도모한다. 특히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권리와 실리만 최대한 취하는 이성적인 태도가 현명하다. 이혼소송 중 격해진 감정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재판이 끝날 때쯤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
STEP 4 양육권을 위한 움직임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권리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 상태, 경제적 능력은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양육 여건을 꼼꼼하게 살핀 후 자녀의 나이,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매월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비양육권자의 수입 등에 따라 약 50만~200만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혼자 양육하던 중 아이가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라도 비양육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STEP 5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으로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만~3,000만원이다. 많이 받아도 5,000만원 정도다. 아예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이유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만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정의 위로금 정도의 의미인 셈이다. 따라서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분할받는 재산에 있다. 얻는 것 없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재산분할청구권에 집중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게 효과적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당하게 자기의 몫을 가져간다.
STEP 6 완전한 정신적 독립
이혼은 축하받아야 할 새로운 출발이다. 물론 여전히 이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있다. 이에 맞서 당당해지려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의 이유가 잘 정리된 사람은 이혼 절차가 끝나면 급속하게 이혼 전의 생활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간다. 이혼 후 먹고살 걱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남아 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흔적을 치유하고 마음을 해방시키는 과정이다. 온몸으로 불행을 버티고 살아온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호소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이혼 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