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 호’
수도권 역세권에 250만 호(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공급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주요 공약인 기본주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공공주택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입주 대상이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확대되고 30평형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으로, 30평형대 주택 조성 원가 3억원에 관리비를 더하는 수준으로 임대료가 월 60여 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면적이 좁고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0만 호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카드를 꺼냈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마련된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주택’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해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하면서 차익의 70%를 가져가게 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300%에서 500%로 높이되 이 중 50%를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을 하는 것으로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분양 원가 공개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을 높이려고 했으나 이익 배분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 역세권 첫집주택 역시 공급 부지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쿼터아파트’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4분의 1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강북의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예로 삼았다. 싱가포르의 아파트는 완전 분양 아파트(땅과 건물을 함께 분양)와 임대부 아파트(땅은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로 나뉘는데, 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대부 아파트에 살다가 자금이 마련되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이사 간다. 홍준표 후보는 강북 지역 재개발을 할 때 지역 주민에게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고, 추가로 나오는 물량을 개발할 때 토지 임대부 아파트로 지어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주장했다. 분양한 아파트는 10년간 전매 금지해 투기를 막는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진척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아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안보
이재명 ‘국익 중심 균형 외교’
‘균형’을 슬로건으로 미·중 패권 경쟁 속 균형을 잡으며 국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과 연속성을 갖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교 정책의 연속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 관계에 대해선 미·중 갈등에 영향받지 않고 자주적 입장에서 외교를 할 것이라고 균형론의 입장을 유지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제제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 단계적 비핵화를 시사한 것이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접근법과 유사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 ‘예측 가능한 외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는 것. 동시에 군 복무와 관련해 복무 기간 중 원격 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 확대, 창업 지원 교육과 의료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또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 추진과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상호 불간섭주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슬로건은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은 공산주의로 체제 경쟁을 통한 결과에 따라 통일한다는 것. 독일식 통일 정책을 따르는 셈이다. 홍준표 후보는 체제 경쟁을 위해 남북 간 힘의 균형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나토(NATO)식 핵 공유 협정(독일을 비롯한 나토 6개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해 미국과 공동으로 핵 단추를 공유하는 제도)을 맺어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식으로 북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이재명 ‘그린 일자리 100만 개’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후 위기로 세계경제가 저탄소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집중해 정책을 수립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태양광·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겠다는 것. 또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인재 양성 적극 지원 및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라고 평가한 윤석열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수요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제시했다. 또 바이오·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80여 개의 기업 규제를 폐지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업 규제 완화’
기업 규제를 대폭 줄여 시장의 자유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폭 구조조정해 줄어든 고정비용을 복지 기금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홍준표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대책은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위드 코로나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 이자 지원 대출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이재명 ‘기본소득·기본금융’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2023년 25만원씩 1회 지급하고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4인 가구로 따지면 2026년엔 400만원의 보편 기본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여기에 청년(19~29세)에게는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금융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행 측은 기본소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오르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내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휘도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 사회를 추구한다. 아동 돌봄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볼 수 있게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윤석열 ‘만 5세까지 무상보육’
만 0~2세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원(현재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상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5세까지 보육을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부모 합산 총 3년간 육아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과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는 것.
그에 관한 정책으로 임신과 출산 전 검진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 전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양육비 복지 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 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패밀리즘’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2050 희망 플랜’을 설계한다. 홍준표 후보는 “여성 정책은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다. 차별도 역차별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타 부처와 통합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 집행하고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돌봄 정책은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한데 모아 만 12세까지 통합 지원하고,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돌봄과 보육의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두 자녀 지원하던 방식을 한 자녀도 가능하게 바꾸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지원,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신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