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무실이 아닌 특별한 곳에서 뵙게 됐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죠. 분야별 7명의 전문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의료기관·경찰 진술 동행,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1 매칭을 통해 통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담 외에도 교육 영상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155개 초·중·고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을 꾸려 불법 사이트와 광고 등 유해요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색출을 위한 노력으로 관내 840여 개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죠.
Q 1인 여성 가구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성남시 1인 가구는 10만 8,148가구로 전체 가구의 30%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여성 1인 가구는 5만 2,591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의 수만큼 성범죄나 주거침입 사례도 끊이지 않아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어요.
Q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눈에 띕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장치를 보완하는 ‘365 우리집 지킴이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도어록, 창문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4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CCTV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하고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안심귀갓길 36개 구역을 선정해 안심비추미(로고젝터)와 솔라표지병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밀집 지역 15개소에 ‘행복안심 무인 택배보관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성 안전 관리 외 주거지원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7월엔 중원구 성남동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가 문을 열어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입주 자격 또한 완화해 지원 폭을 확대했죠.
Q 경력 단절 여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우선,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각종 특전과 세제 혜택을 주고 워킹맘의 고충 해소를 위한 노무, 심리,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죠.
경력과 근로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직업훈련과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채용박람회와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일자리 플랫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성평등 정책 개발과 창업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자아를 찾고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저출산 문제와 육아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성남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선, 아동 3대 기본 복지 사업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대상 연령이 12세로 한정적이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올해 5월 18일부터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줄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연중 국공립 어린이집 14곳을 증설할 예정이고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센터’ 개소와 신흥동과 고등동 공동육아 나눔터(5,341명)를 운영, 가정 아이돌봄(4,587가구)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시장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최근 정인이 사건 등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남시는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의 모든 업무를 위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왔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지공무원 4명과 사례관리사 1명 등 5명을 우선 배치했고, 올해 7월부터는 전담팀을 설치해 15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화 사업 이후 초동 단계부터 경찰 동행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졌고 동일 기간 대비 분리 조치 건수가 67%(10건) 증가했습니다.
Q 아동학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아동 양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나누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사례 중심의 아동 학대 예방 책자 5,000부를 제작했고, 올해 1만 2,000부를 추가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책 마련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CCTV 전수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애 영유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육 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 검사를 확대하는 등 아이들이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외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남 도시철도 2호선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인구 유입과 테크노벨리 입주로 교통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송 부담률 5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통행량과 배기가스, 미세먼지 증가가 심각한 상태죠. 이에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과 예산 재배분을 통해 3,500억원을 조달하고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트램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994년 신도시 개발 이후 약 25년이 경과돼 전반적인 도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 지역은 198개 단지 11만 2,618세대이며 2025년까지 263개 단지 14만 2,747세대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조합 사업비와 공사비 융자,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판교 권역이 전국 최초로 게임 콘텐츠 특구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4월 특구 지정을 통해 4개 특화사업(16개 세부 사업)에 국·도비 등 1,719억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3,5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판교 콘텐츠 거리’를 조성하고 삼평동 626번지에 450석 규모의 ‘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하는 등 경제와 문화까지 아우르는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Q 지난 3년간 느끼신 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일을 수행하게 됐고 3,000여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한 분이라도 손잡아 안아드리고 포용 정치, 따뜻한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상해보험을 도입했죠. 앞으로 11일 이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병가도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모란시장은 2023년까지 3개 특화 거리로 재탄생할 예정이고 성호시장은 올해 9월 실시계획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성남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에 쇼핑, 배달 서비스로 탑재되는 등 통합 카드를 통해 편의성을 향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시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도 추진했습니다. 닥터헬기 운영과 서울의료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층 강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준공하면 8,326m2 면적에 한의과, 신경외과 외에도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전문 재활센터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