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소비자물가 추락, 디플레이션 신호탄?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급락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디플레이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는 더욱더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재고가 급증, 생산이 감소되는 등 경기는 악순환에 접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책 효과”라고 선을 그었다. “고교 무상교육과 사립대 등록금 하락 등 정책의 영향이 컸을 뿐”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는 것. 한편, 코로나19 이후 바닥을 친 경제가 반등 효과를 누려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분기부터 경제가 좋아지고, 4분기에는 엄청난 호황이 올 것”이라고 거듭 말해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이며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02 / 바닥 난 ‘소상공인 긴급 대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차로 실시한 소상공인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5조 8,000억원),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출 한도가 소진돼 2차 긴급 대출금 지급이 본격 가동되는 5월 말까지 자금 공급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찌감치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 대출금 지급을 시행했지만 대출 접수부터 심사, 지급, 수령까지는 적어도 한 달가량의 공백이 예상된다.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넘게 대출금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대출금 소진이 우려돼 3월 중순 대출 신청을 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은행 담당자도 정부가 하는 일이라 정확한 입금 시기를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03 / 코로나19와 ‘이태원 클라쓰’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당국이 다시 초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0명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강도를 완화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지난 5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A씨(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황금연휴 기간인 5월 2일 다수의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룻밤 사이 5시간 동안 이태원에 있는 5개의 클럽을 전전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감염 공포가 순식간에 전국 단위로 확산됐다.
A씨는 황금연휴가 시작된 4월 30일부터 서울 송파,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으로 여행을 다닌 것은 물론, 발열과 설사 증상이 시작된 5월 초에도 거주지 주변뿐 아니라 번화가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A씨가 방문했다고 밝힌 클럽의 일부는 성 소수자를 위한 일명 ‘게이클럽’으로 드러나 보건 당국의 조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성 소수자 클럽에 출입한 사실을 밝혀야 하는 위험에 대다수의 방문자가 자발적인 검사를 꺼려하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방문자를 찾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젊은 층이 감염되면 증상이 없거나 약한 경우가 많지만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04 / 학교, 갈 수 있을까?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직전 교육부는 확산세 둔화로 순차적인 ‘등교 개학’을 준비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브리핑을 통해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 시기를 밝히며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등교 날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20대 학원 강사 및 고3 학생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등교 수업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5월 13일 가장 먼저 등교 예정이었던 고3의 등교일이 1주일 연기됐고 다른 학년의 등교 일정 역시 5월 27일과 6월 8일 등으로 한 주씩 미뤄졌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등교를 강행할 경우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감염증의 파급도 광범위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5월 말 이전에 고3 등교가 개시된다면 대입 일정은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 5월 14일 예정됐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 20일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05 / 쿠팡은 되고, 이마트는 안 되고?
전국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다이소 등에선 사용을 제한했지만 대형 e커머스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 만큼이나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이 쏟아졌다. 한편 지자체들이 풀어놓은 재난지원금으로 때 아닌 ‘담배 사재기’ 열풍이 일었다. 어느 곳이든 가격이 동일한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소비라는 이유에서다. 지역화폐 사용 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막장’ 판매자의 등장도 충격을 주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화폐 차별은 형사 처벌, 가맹점 자격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06 /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 참여형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수어로 표현한 뒤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SNS 캠페인이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 그는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와 배구 선수 김연경 씨, 수어 통역사 권동호 씨 등 3명을 ‘덕분에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이 외에도 지목을 받은 많은 스타가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배우 김혜수, 권상우, 박보검, 공효진은 물론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야구 선수 박병호, EBS 김명중 사장 등이 참여하며 응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07 / MLB는 쉬어도 KBO는 합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KBO 리그 사상 최초로 5월에 개막했다. 지난 5월 5일, 무관중으로 시즌의 개막을 알린 10개 구단은 지상파 TV 3사와 케이블 스포츠 채널 5개사를 통해 생중계 되며 적적했던 국민들의 허전함을 채워줬다. 일본과 미국의 프로야구가 중단된 탓에 세계 스포츠 팬들의 시선도 KBO로 집중됐다. 개막 전부터 미국 스포츠 채널 ‘ESPN’과 일본 스포츠 채널 ‘SPOZONE’을 통해 생중계되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된 것. 미국의 스포츠 매체들이 앞다퉈 생소할 수도 있는 한국 야구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며 유례없는 K야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시차 탓에 미국에서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경기가 편성돼 대단히 높은 시청 효과를 기대할 순 없지만 한국 야구가 흉흉한 시국에도 정상적으로 리그 운영을 해낸다면 단순한 경기 수준을 떠나 국가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한편, ‘무관중’ 개막을 알린 K리그 축구 FC서울의 마네킹 관중이 성인용품 ‘리얼돌’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물의를 일으켰다.
08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해온 국회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해온 정부가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의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이 속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09 / 돈 돌려주면 ‘착한 사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신청할 때 일부 금액만 기부하거나 추후에 추가로 더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5급 이상 공무원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당선인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 잇따라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은 이러한 기부 행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안 된다. 안 받는 사람, 또 기부하는 사람만 착한 국민인가? 받는 사람들은 미안해서 어떻게 받나?”라고 일침한 후 “줘 놓고 다시 반납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0 / 대구는 여전히
국내 최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에서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며 생활 방역을 한 단계 완화한 정부보다 한층 강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 대구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처벌보다 우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쏟아냈고 대구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히 홍보해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