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이하의 국민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라면 1인가구일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60만원, 3인 가구일 경우 80만원이 지급된다. 단, 가구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5월이 되기 전 수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감면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러한 납부 유예 및 감면 처리 역시 가구 소득을 늘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부터 납부 및 유예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따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국민의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한 뜻을 밝혔다.
“늘어가는 무급휴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해보자. 정부는 코로나 19로 발생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대처하고자 근로자 안정자금 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1.5%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국가지원 금융상품이다. 월평균 388만원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저소득 노동자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자신의 사무실이 없고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수당을 얻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재직기간 3개월 이상) 모두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융자 종류로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이 있으며 총한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생활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학 연기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가족돌봄휴가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휴가 제도이며 연간 10일까지 무급 원칙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부부 합산 기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자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 개학 연기로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보자.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서울시 생활비 지원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득공제 정책도 일시적으로 대폭 수정됐다. 3월부터 6월 중 결제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기존 15%의 소득공제율이 30%까지 확대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는 40%에서 8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필요한 물건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6월 중으로 소비를 계획해보자.
“큰 소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확대된 소득공제 활용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코로나 긴급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긴급 생활비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지급 받게 되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도 가능하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은 3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각 동주민센터 혹은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청년 수당 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1만 가구 중 기존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7,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싶다면” 지역화폐 지원
소비 활동이 위축된 근로자라면 지역의 상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는 4월부터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3월 24일을 기준으로 경기도민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이 지역화폐는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지역화폐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와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백전을 이용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4월 말까지 이용금액에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시도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을 예정 중이다. 거주 지역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혜택도 함께 누려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