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관심을 받으면서 '네이밍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네이밍 법안은 크게 4종류로 나뉜다.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안 ▲처벌 대상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 ▲쟁점이 된 인물 이름을 붙인 법안이다. 해당 이름이 사용된 이유는 다르지만 특정 사건·사고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법안에 붙이면서 상징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네이밍 효과로 주목도를 높여 제정된 네이밍 법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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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23.6km/h의 속도로 운행 중인 한 차량에 치어 사망했고, 길 건너에 있던 피해 아동의 가족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이다. 스쿨존임에도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안전 펜스가 없어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의 안전 강화 문제가 대두됐고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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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완이법
1999년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이 괴한에 의해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했는데, 진범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 추진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또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 중 일부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됐다.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의 재조사가 이뤄졌고, 미제 사건의 진범이 처벌받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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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창호법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직후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고, 2004년부터 논의된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 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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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험한 일은 외주 업체에 맡기지 못하게 하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지하철에 치여 사망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2년간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 씨가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없이 2인 1조로 이뤄져야 할 작업 현장에 홀로 투입됐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법안 발의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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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란법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은 '벤츠 여검사'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발의해 국회에서 2015년 통과됐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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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가니법
배우 공유와 정유미가 출연한 영화 <도가니>에서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성폭행 사건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2011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최저 형량을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및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으며, 장애인 보호 및 교육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50%까지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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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두순법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한 후 잔인하게 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주취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된 것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으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 아동 거주지 인근에 거주해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 지역 제한과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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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병언법
세월호의 선사인 청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허점을 보안하기 위해 2014년에 마련됐다. 유 전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인 유 모 씨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 등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의 배상 책임을 피했다. 이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까지 책임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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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성수법
2018년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조사 결과 심신장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김성수법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의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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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진호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이 법이 최초로 발의된 건 지난 2013년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양진호법'이라는 이름을 얻고서야 존재감을 드러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속 직원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사찰하는 등의 행위가 알려지면서 갑질을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법안 제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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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해철법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사건을 통해 발의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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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진실법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하자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던 전남편 조성민에게 자녀의 친권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할머니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 이름의 유래는?
공항은 보통 도시나 지역 이름을 따서 짓지만 정치가나 예술가 등 유명인의 이름을 딴 공항도 있다. 정치가 중에서는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국제공항,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국제공항이 대표적이다. 또 예술가의 이름을 딴 공항으로는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미국 뉴올리언스의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존 웨인 공항, 영국 리버풀의 존 레논 공항 등을 들 수 있다.
질병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다. 다운증후군은 영국 의사 존 다운이, 알츠하이머는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아스퍼거 증후군은 오스트리아의 한스 아스페르거가, 크론병은 미국 의사 크론이, 파킨슨병은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발견했다. 루게릭병의 경우 메이저리그 선수인 루 게릭이 앓았던 질병이라 붙은 이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