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고군분투 중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갈수록 매물은 줄어들고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은 앞다퉈 매수에 가세하면서 집값 폭등을 촉발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고, 매수자가 이를 추격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것이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조정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했고,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년 만인 2018년 9.13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들었다.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나온 9.13 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를 공략했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려 투기를 막으려 했고, 대출을 죄는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 지역에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없게 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후 집값 폭등세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 판단하고 계속해서 다주택자, 즉 투기꾼을 겨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인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상당했기 때문. 수요 억제책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매물이 줄어들어 집값이 상승했고,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시장으로 몰려들어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 지어놓고 안 팔린 새집만 1만 5,0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집값 상승이 극심한 서울에 1차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 공개된 입지는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로, 2곳에 들어설 가구는 1,600가구에 불과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또 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 4~5곳을 만들어 새집 12만 2,000채를 공급하겠다며 이른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은 3기 신도시 발표를 기점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가 쏟아낸 대책들이 누적된 결과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긴 어렵다. 사상 초유의 상승률로 '미친 집값'이라 불리는 서울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까?
PART 01 / 3기 신도시 분석
수도권 3기 신도시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족형 도시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콘셉트 아래 신규 택지를 선정했고, 기존보다 2배 이상인 20%의 사업비를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투입해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산업 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별 특징
남양주 왕숙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일원 왕숙 지구는 1,134만㎡ 면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4곳의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6만 6,000가구가 입주하는데, 정부는 왕숙1을 경제 중심 도시, 왕숙2를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눈여겨볼 만한 건 정부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왕숙지구에서 서울역과 청량리역까지 각각 15분과 10분이면 갈 수 있다. 인근에 별내와 다산신도시가 있어 한동안 대량 공급에 따른 물량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서 전세금이 내리고 이에 따라 집값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애매한 입지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진접선 풍양역 신설,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역 신설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하남 교산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649만㎡에 조성되는 하남 교산지구는 3만 2,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권·송파권과 가깝다는 게 장점이다. 교산지구가 조성되면 북위례와 하남 감일지구·미사지구에 걸쳐 대규모 주거 타운이 조성된다. 무엇보다 교산지구가 가장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건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연장이다. 정부는 지하철 3호선을 10km 연장해 교산지구 안에 2개 역과 감일지구에 1개 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성사되리란 보장이 없다. 추진되더라도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것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산지구는 바이오·헬스 산업 유치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335만㎡에 조성되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 8km짜리 신교통형 S-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신설된다. 국도 39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 IC와 연계도로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여의도까지 25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서울 접근 시간도 평균 15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분양이 진행되는 검단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워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다만 GTX와 같은 대형 교통망 확충이 없는 건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1만 7,000가구가 들어서는데 335m²(101.3만평)에 달하는 토지 중 49%를 테크노벨리로 개발해 자족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성이다. 성공 여부는 업종에 달렸다.
과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과천지구는 이번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선반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안팎이면 갈 정도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서초구 우면동이나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 개발 가능성도 있다. 7,000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라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GTX-C 노선은 양주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며, 올해 기본 계획 착수에 들어간다. 또 과천과 우면산 간 2.7km의 도로를 지하화하고 과천대로와 헌릉로 연결도로를 왕복 4차로 4km로 신설한다.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노선 3.4km도 확장·변경된다. 이수~과천 간 복합 터널 추진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과천~위례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해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 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도 밝혔다.
성공 요인
아무리 서울 접근성이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사례만 봐도 그렇다. 성남 판교 신도시의 경우 IT 기업들이 입주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가장 성공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판교 제1 테크노밸리 이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확보하고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기업 지원 허브를 주변 임대료의 20~60% 선에서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남양주 왕숙1지구는 스마트그리드 산업, 하남 교산지구는 바이오·헬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ICT·콘텐츠 기업 위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경쟁력 향상의 '열쇠'인 교통과 일자리만 대거 확충한다면 굳이 강남권 신도시가 아니라도 충분히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천은 강남·서초와 가깝고,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에서 압구정까지 강남 주요 지역을 모두 지난다. 그러나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은 교통·일자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교통 환경이 좋고 일자리가 많으면 실수요는 물론 투기수요도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신도시 성공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Q&A
정부 발표 내용과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Q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근처에 땅을 사야 할까? 국토부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곳과 인근 지역을 2020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가 상승과 개발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지역 땅을 거래하기 위해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Q 3기 신도시, 로또 청약일까? 지난해 서울 못지않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과 하남의 경우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과천시는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 4,023만원, 하남시는 아파트 3.3㎡당 1,849만원을 기록했다. 또 서울 강남에 인접해 입지가 좋은 만큼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Q 3기 신도시 인근 주민, 호재일까 악재일까?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인천의 경우 호재다. 특히 효성 1구역, 계양 1구역, 작전 현대아파트 등 인천시 계양구 작전 역세권 정비사업장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 정부의 발표대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에 공항고속도로 IC가 신설되고, 인천 1호선이나 김포공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슈퍼 BRT가 신설돼야 한다. 계양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검단신도시는 악재다. 검단신도시 수요가 계양신도시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하남시 역시 서울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과천은 반신반의하는 상태다. '준강남'으로 분류돼 이미 고정 수요가 있었던 만큼 각종 인프라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인근 신도시와 함께 추가 물량 공급에 따른 공급 과다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왕산 지역의 경우 농지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 턱없이 낮은 토지 보상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Q 무주택자라면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할까? 무주택 청약은 잘못 신청해 당첨이 되면 다시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청약가점이 높다면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분양하는 일반 분양 중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청약가점이 낮다면 몇 년 후 분양될 과천이나 하남 교산의 중·대평 평형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Q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은? 국토부는 3기 신도시 4곳에 대해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20년 지구 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1년이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이 불필요해 올해부터 주택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Q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서울 집값이 하락할까?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일단 하남 교산이나 과천을 제외하면 서울 강남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 어려운 입지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도 추가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서울시의 공급 계획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부지 활용과 도심형 주택 공급, 저층 주거지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 시내에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Q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 매매 시장은 규제 지역(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아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금년 하반기까지 대출 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2020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완화 가능성도 있다. 대출을 규제하는 동안 주택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이 될 것이다. 전·월세 시장도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 다만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하는 DSR 적용과 대출규제로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PART 02 / 전문가에게 물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과 수요에 모두 손을 대는 초강수를 뒀다. 시장에선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요 분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공급 쇼크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서울 집값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서울 시민이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 없다"
3기 신도시가 서울이나 강남의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천과 하남은 로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남양주의 경우 미분양 가능성도 있다. 또 과천과 인천 계양은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시민들이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 분산이나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교통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유휴 토지를 중·소형 택지로 개발하는 경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택은 분양 주택이 아닌 영구임대 주택으로 공급돼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분양만 받으면 가격이 상승해 로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청약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지역별로 시장 환경을 파악해 재개해야 하며, 개발 이익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세재혜택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수요와 공급이 조화돼 안정세 찾을 것"
대출과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압박과 3기 신도시 발표를 통한 공급 처방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강한 '공급 신호'를 보냈는데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것이다. 유주택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집값 조정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GTX 등 광역 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서울 주택 수요가 일부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곽일수록 교통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므로 수도권에서 GTX 수혜 지역과 일반 지역 간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생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시장의 조정 양상이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겨울방학 이사철이 시작되는 1월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다. -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상승 잔치는 끝났다"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금이 하락하고, 대출 등 정책에 따른 유동성 축소, 세금 증가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시장이 변화하면서 투자 여력이 감소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마감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상승 열기가 수그러들고 상승세가 반전되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서울 도심에서도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 4곳과 서울 시내 유휴 토지를 활용해 중소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망 건설이 핵심이다.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과천, 하남을 제외하곤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단, 신도시 건설은 향후에도 꾸준히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금이 안정되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
"서울 주택 공급 부족… 결국 다시 집값 오를 것"
지난해 9월 집값 상승이 둔화된 것은 경기 전망 악화로 부동산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에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 집값 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경우 서울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엔 주택이 부족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또 전세와 월세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3기 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주택 공급도 좋지만 서울 내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책은 수도권의 각종 기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과거와 다른 정책이라는 점에선 높게 평가한다. 주택 공급과 광역 철도망 건설의 시차를 감안했을 때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됐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
"서울은 여름, 지방은 겨울"
올해 부동산 시장은 맑진 않다. 서울은 여름, 지방은 겨울이다. 서울은 매매가 뜨겁고 지방은 얼어붙을 것이다. 다만 서울 집값의 거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10억원이었던 집이 13억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차츰 본래 가격으로 자리를 잡은 뒤 서서히 오를 것이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부가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고 생각된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안정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강남 역삼동의 A아파트는 4억원이 하락한 가격으로 매매된 바 있다. 미미하게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졌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부동산 매매가 과열될 것이다. 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서울의 집값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 재개발, 재건축이 돼 집이 공급돼야 한다. 향후 부동산 규제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규제는 거래세는 너무 높고 보유세는 너무 낮은 상태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뜻이다. 선진국일수록 거래세는 낮고 보유세는 높다. 그래야 묶여 있던 돈이 움직이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서민을 고려한다면 거래 가격에 따라 거래세의 비율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미소빌딩연구소 박종복 원장
부동산 규제 체크포인트
1 공정시장가액 인상
부동산 시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데,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부터는 85%로 오르며 오는 2020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이 인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전망이다.
2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분리 과세된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 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 비율 50%로 축소된다.
3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 모두 해당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청약제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공급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위축 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완화됐다.
5 청약가점 자동 확인 추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됐다. 60일 이내라는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 거래 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7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신설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