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어떻게 지원할까?
중국 출산 보조금
중국 정부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결혼 및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저장성은 결혼과 육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공공 보육 서비스 실행도 권장한다. 산시성은 혼인신고를 한 35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500위안(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둘째 출산 시 2,000위안(약 40만원), 셋째 출산 시 5,000위안(약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싱가포르 주택 구입 보조금
가족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35세 미만 청년이 약혼·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공공주택 분양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집값의 5%, 최초 구입비만 지불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과 유사한 중앙연금기금의 적립금이나 주택개발청이 2%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다.
독일 신혼부부 공동 과세
연방 정부 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지원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연방 정부는 ▲자녀수당 ▲부부 및 가족 균등과세 ▲부모수당 ▲산모 해고 보호 ▲한부모 양육비 선급 등을 맡는다. 연방주는 ▲주 육아수당 ▲가족 상담 ▲가족 친화적 주택 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인프라 ▲전일제학교 확장 ▲방과후 돌봄 등의 학교 정책을 맡는다.
헝가리 출산 시 4,000만원 지원
헝가리는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르는 비용을 혼인·출산 지원에 투입한다.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그 밖에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최대 4,000만원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의 1/3 탕감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자녀 3명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 시 1,000만원 지급 ▲보육 시설 신설,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주거비 보조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을 무료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