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과거와 현재
부동산 정책과 전망 총정리
탄핵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는 ‘카더라’ 무성
최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카더라’가 무성하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찌라시성 이야기들이지만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나 이재명 전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근거로 적당히 부풀린 경우가 많다.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내세웠던 핵심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이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하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복지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그는 제20대 대선 당시 “강제 수용된 토지(신도시)는 로또 분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염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원하는 시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도시에서 분양할 아파트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의 세율 1%면 50조원가량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다”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준수혜자가 돼 조세 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시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주거용이 아니면 징벌적 증세를 해야 된다”며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강력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거라는 썰들이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