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 을사년, 연휴도 풍성
2025년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 주말에 없다. 법정 공휴일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뜻.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근무일인 징검다리 연휴도 많아 임시 공휴일이나 연차 사용 시 긴 휴식도 가능하다.
일단 설날부터 1월 29일로 수요일이다. 전날과 다음날까지 합쳐 화수목 쉬는 3일 연휴인 셈. 하지만 1월 27일(월)과 1월 31일(금)에 연차를 내면 무려 9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월요일과 금요일 두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월 1일 삼일절은 토요일이고, 3월 3일(월)이 대체 휴일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체 휴일제도가 도입됐는데 삼일절 대체 휴일은 2025년이 최초다. 덕분에 3월 1일부터 3일간 연휴. 5월 5일은 월요일인데 어린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이다. 두 법정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에 다음 날인 5월 6일도 휴일이다. 직장인의 경우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이라 쉴 수 있다. 5월 2일 하루연차를 내거나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연휴가 가능한 일정. 6월 6일 현충일은 금요일이다. 덕분에 6월 8일까지 3일 연휴. 8월 15일 광복절 역시 금요일로 8월 17일까지 3일 연휴다. 10월 추석 연휴도 길게 쉴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고 추석이 10월 6일(월)이다. 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이기에 10월 8일(수)이 대체 휴일이다. 10월 9일(목)은 한글날. 추석 연휴가 10월 3일(금)~9일(목)인 셈. 10월 10일(금)이 임시 공휴일이 되거나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 연휴가 가능하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목요일이다. 금요일 연차를 내면 4일 연휴처럼 쉴 수 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일본 여행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일본 방문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입국심사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발 전에 자국에서 여권, 입국 서류, 얼굴 사진 등을 통해 입국 예정인 국가의 심사를 미리 받는 것으로 간단한 신원 확인 후 바로 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국내 관광을 위한 교통편도 개선된다. 특히 철도 교통에서 동해선 영덕~삼척 구간이 개통된다. 이를 통해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이나 대구를 오갈 수 있어 동해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저출산 지원 강화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 및 저출산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노인들을 위해 연금 소득연간 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일단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인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도 무료화된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해왔다.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월 150만원까지 지급됐는데 2025년부터 월 최대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나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1년까지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도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대 세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최대 네 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하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기간에 맞춰 연간 1회에 한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 휴직 급여의 25%를 추후 지급했는데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육아휴직 시 직장 동료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육아휴직도 대상이다. 지원금 또한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 공공정책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선택과목이 대폭 늘어나고 융합 선택이 생기며 다양한 교과목 및 자율 활동도 증가한다. 유급 제도도 시행된다. 2009년생인 고1부터 모든 고등학교 내신 체제가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디지털 교과서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된다. 적용 교과는 수학, 영어, 정보다.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이 대폭 확대된다. 약 2개월간 세종시와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기존의 지식 암기 중심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TOEIC 등으로 대체된다. 국어 과목도 PSAT로 대체.
경제 분야 ‘최저임금과 부동산’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4년 9,869원에서 170원(1.7%)이 상승한 1만30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약 37년 만에 1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대한통운은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내 택배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택배를 받는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이다. 주 7일 배송을 진행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응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재건축도 바뀐다. 그동안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 안전 진단부터 거쳐야 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온라인 조합 총회도 가능해진다.
애플과 인스타그램 정책 변경
2025년 봄에 애플의 ‘나의 찾기(Find My)’ 네트워크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나의 찾기는 애플 사용자가 아이폰을 비롯해 에어팟, 애플워치, 맥,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에어태그나 나의 찾기 네트워크 액세서리를 부착한 소지품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나의 찾기 서비스로 가족, 지인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2025년부터 미성년자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설정한다. 청소년의 SNS 과의존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자 취한 조치다. 10대 계정은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며, 폭력·술·도박 등의 민감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팔로잉 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개인 메시지도 제한된다. 1시간 이상 접속하면 알람을 보내고 오후 10시~오전 7시는 알람이 꺼지는 ‘수면모드’가 작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