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육아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는 물론 모든 기업과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줄 2025년 새로운 육아 정책을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에게 직접 물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생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청년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사교육비와 함께 주거비 부담은 물론 계속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출산을 망설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청년의 고충을 생각하면 출산은 어려운 선택이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가지는 기쁨은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현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이 일자리와 커리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일·가정 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9년간 계속 감소하던 출생률이 0.72에서 0.74(잠정)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이러한 개선세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워킹맘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체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이집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다니며 워킹맘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봤는데 아이돌봄 시간 부족, 육아휴직 중 소득 감소, 사업주 및 동료의 사내 눈치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저글링하면서 겪는 고통은 워킹맘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출처_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고용노동부
*출처_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고용노동부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런 현상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보도했죠.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요?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 예로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 치료 휴가 2배 연장, 출산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기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사용 기간 대폭 확대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육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부모와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커리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휴직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했을 때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월 최대 6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정책자금, 금리 등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제도,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데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방안도 있나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남성도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치 급여만 지원하던 것을 휴가 기간 전체인 20일로 확대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도 위와 같은 제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겠죠. 우선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50% 인상합니다. 그리고 직종별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체인력 풀을 확충하고 인력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육아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원만히 정착되고, 몰라서 못 쓰는 사업장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컨설팅도 제공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방 관서에 전담인력인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 또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부에서 고안한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업무 공백과 동료 눈치 등을 이유로 활용하기 쉽지 않죠. 육아지원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고용센터 직원 또는 공인노무사인 일·육아 동행 플래너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형태에 맞게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건비 부담 등으로 망설이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도 등을 안내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의 무료 서비스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또는 여전히 일과 육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눈치 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률과 함께 길고 길었던 우리 사회 저출생 추세가 반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육아지원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일·육아동행 플래너’를 찾아주세요!
2024년 6월부터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에 가속을 붙이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육아 지원제도를 기업 맞춤형으로 무료로 안내해주는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바로 그 이름이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지숙 주무관을 만나 이 서비스에 대해 직접 물어봤다.
김지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주무관
김지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주무관
<우먼센스>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육아동행 플래너’로 활동 중인 김지숙입니다. 현재는 기업지원팀에 소속돼 있어요.
일·육아동행 플래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육아동행 플래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고용노동부의 일·육아 지원제도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업지원과(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일·육아동행 플래너를 통해 진단→설계→컨설팅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 기업 맞춤형으로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어떻게 생기게 됐나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육아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인사와 노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과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력 공백에 대한 걱정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육아동행 플래너의 컨설팅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가장 먼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설립 시점과 근로자 구성 및 성별, 연령, 복리후생 등을 분석합니다. 이후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재 이뤄지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업장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희망 사항을 확인하죠. 그리고 기업의 일·육아 병행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제도 및 법적 의무 사항과 지원금 신청 등을 안내합니다. 이 과정을 1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장에서 일·육아 병행을 위해 심층적인 설계와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와 같은 외부 플래너를 매칭해 2단계 지원을 이어갑니다. 이 경우 모성보호관련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변경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도와줄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설계와 규정 마련 등 전반적이고체계적인 진단과 설계가 필요한 경우 3단계인 ‘일터혁신 컨설팅’ 또는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연계·지원합니다.
일·육아동행 플래너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이 직무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영상 제작 사업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20~30대 근로자 비율이 높고, 일·육아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없어 일단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일·육아 지원제도 서비스 소개와 함께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사업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 휴가자를 위한 대체인력 고용 소식과 육아 휴직자 1호, 2호가 탄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육아동행 플래너로서 감사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궁금합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울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제 곁의 아이를 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소중한 보물이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출산과 육아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마련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일·육아동행 플래너라는 지금의 제 자리에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할 때 기업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사내 제도 시행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다. 2024년 12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오시스템리서치다. 수상자인 김홍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는 일·육아 지원제도가 앞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해양 및 하천·호소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과학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해류, 조석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수질, 퇴적물 등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안 침식 조사를 통해 해안선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죠. 또한 무인자율관측선 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성·인공지능·빅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기술 개발로 과학과 공학, 관측으로부터 예측에 이르기까지 환경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구환경 분야의 선도적 기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는데, 현재 어떤 사내 정책을 실행하고 있나요?
육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사내 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남녀 직원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금과 입양 유급휴가,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죠. 건강검진과 입원비, 가족사진 촬영 비용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또한 시간 단위 연차, 기념일 휴가, 장기근속자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여가를 보장하죠.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이 모든 직원에게 일·가정 양립 및 과학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지원 정책을 사업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지원금 제도를 안내받았는데, 특히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받은 다양한 지원금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의 전문 컨설팅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인사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고안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 우수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을 주죠.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회사 상황과 직원 요구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생활 균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인지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오시스템리서치
일·육아 양립을 위한 사내 정책
1 입양 휴가 20일(휴일 포함 산정 시 30일)
2 출산 축하 경조금 지원(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3 가족 건강검진과 입원비, 가족사진 촬영 비용, 명절 귀향비 등 지원
육아 지원 정책 실행 후 성과
· 배우자 출산휴가 95% 사용
· 남성 육아휴직 24% 사용
·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2%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