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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에게 주어진 5년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On March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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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빙이었던 그날

지난 3월 10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공중파 3사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프로그램에서 줄곧 뒤지고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투표함이 개표되면서 역전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기세를 굳힌 윤석열 후보는 0.73%라는 박빙의 차이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상 첫 서울대 법대, 검찰총장(검사 포함) 출신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워졌다(기존에 서울대 출신으로는 철학과를 졸업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후 서울대 법대 출신 이회창 전 총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 이번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모두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8개월여에 불과한 첫 0선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또 유세 현장에 한 번도 퍼스트레이디가 등장하지 않은 대통령 후보가 됐다.  

# ‘징크스’ 다 깨뜨렸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징크스’도 다 깨졌다. 보수가 10년, 진보가 10년씩 번갈아 정권을 잡는다는 10년 주기설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사라지게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노태우·김영삼(보수)→김대중·노무현(진보)→이명박·박근혜(보수)→문재인(진보)으로 한 차례 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나왔지만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서 무색해졌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은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얻은 표는 1,639만 4,815표로 48.56%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 7,738표)를 24만 7,077표 차이로 제쳤는데, 이는 0.73%p에 불과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40.27%의 득표율로 38.74%를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1.53%p(39만 557표) 차이로 이긴 것보다 ‘박빙’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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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박차고 나와 승리한 공직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지난해 6월 29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정치 참여 가능성’만 내비치던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았던 대선 출마의 변이다. 26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난 지 3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8개월 만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다.

매우 이례적인 선거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좌천돼 지방만 떠돌다가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윤 당선인은 그 후 문재인 정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기 전까지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검찰주의자”라는 취지로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 ‘교수 부모’ 밑에서 자란 엘리트

윤석열 당선인의 삶은 ‘엘리트’라고 정리할 수 있다.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부모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윤기중(90세) 연세대 명예교수와 모친 최정자(86세) 전 이화여대 교수의 장남인 그는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한다.

그때 자연스레 형성된 ‘넉넉한 사고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삶을 결정짓는 키워드가 됐다. 서울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검사를 꿈꿨다. 사법고시를 준비했지만 줄줄이 낙방했다. 고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1991년. 9차례의 도전 끝에 31살의 나이로 뒤늦게 합격했다. 대학 동기나 후배들이 사법연수원 16~20기에 대거 포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뒤늦은 성과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고 한다. 실제로 “사시를 아홉 번이나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는 자신 있게 됐다”고 여러 차례 주변에 얘기했다고 한다.

잠시 검찰을 뛰쳐나가 변호사로 개업했던 윤 당선인. 하지만 변호사 생활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1년 만에 검찰로 돌아왔다. 당시 윤 당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것보다 동료들과 힘을 합쳐 수사를 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천직’이 검사라는 걸 알게 된 그는 검찰 안에서 능력을 입증했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특수통 검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승승장구했다. 정치계, 재계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하는 그에게 ‘강골 검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등 당시 한국 사회가 주목했던 여러 수사를 주도했다.

하지만 2013년, 두 번째 굴곡을 겪게 됐다. 국가정보원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 박근혜 정부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를 겨눈 수사’를 하려다가 정권에 찍히게 된다. 국정감사 때 수많은 카메라, 기자 앞에서 “윗선이 수사를 못 하게 했다”고 항명한 것. 이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말은 지금에서야 인간 윤석열을 상징하는 말이 됐지만 당시에는 발언의 대가가 혹독했다. 이후 3년 넘게 대구와 대전의 고등검찰청을 전전하는 좌천성 인사만 받게 됐다.

하지만 2016년 터진 국정농단 의혹은 윤석열에게 절호의 기회가 됐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고, ‘국민 검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검사장 승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을 명했다. 10년 만에 들어선 진보 정부의 검찰 핵심 요직에 앉은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하며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들춰냈다.

그리고 2019년 7월, 마침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에게 앞선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을 앞두고 불거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공정 논란은 윤 당선인과 여권(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해달라”는 당부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 후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적으로 부딪쳤다.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의 인사권을 제한했고, 측근들을 좌천시켰다. 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지휘권을 잇따라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했다. 심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매주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기사가 주요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자신 있다”던 윤석열 당선인. 이에 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징계 무효 가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고,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도 자신을 옭아매자 2020년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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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

유년 시절.

  • 유년 시절. 유년 시절.
  •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족과 함께.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족과 함께.
  •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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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참여 고민? “주변에 이미 시사”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기 전후부터 정권 심판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2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윤 당선인. 3개월의 장고 끝인 지난해 6월 29일, 출마 선언문을 언론에 뿌리며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말을 여덟 번이나 쓰며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서 싸우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측근들의 얘기는 사뭇 다르다. 그사이 윤 당선인은 주변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외연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을 잘 아는 법조인은 “윤 당선인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주위에 많이 묻고 배우려 했다”며 “(왜 정치를 하려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공정이라는 기치가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이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회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나를 포함한 주변 법조인들에게 ‘정치와 관련된 인물을 소개해달라’며 다리를 놔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며 “윤 당선인에게 3개월의 시간은 검사였던 본인의 자세와 태도를 정치인으로 바꾸려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는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 내내 ‘미숙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사는 잘했다”고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고, 2030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을 의심받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쩍벌(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세)을 하거나 고개를 좌우로 계속 흔들면서 발언하는 태도 때문에 ‘도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학위 논란과 주가조작 관여 의혹, 거기에 무속 신앙과 무속인에 의존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각종 논란에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뒤처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천천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토론 능력이나 태도 논란도 “여전히 미숙하지만 전보다 나아졌다”는 평을 받았다. 막판 여론이 박빙으로 치닫던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야 끝장 담판을 통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스타 검찰총장이었던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차기 대통령이 됐다.


 # 정책, 어떻게 변하나? 

윤 당선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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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화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이 꼽는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시장 원칙(공급과 수요)이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한 탓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비판이다. 4억~5억원대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억원 이상으로 치솟으며 많은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앗아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점을 집중 공략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세웠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공약이다.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도 높여 사업 수익성을 도모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장 차원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가 ‘수도권 재건축 확대’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핵심 변화로 예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택지나 공공개발 형식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개발 정책을 뒤집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릉CC 택지 이용안의 경우, 대책 발표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토지이용 구상안을 내놓을 정도로 진행이 더뎠다.

세금 정책도 손본다.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주자,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뒀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세제 정책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다.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폐지도 제안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동시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공약했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투표 결과는 윤석열 캠프의 공약이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서초, 강남, 송파로 대표되는 강남 3구를 포함해 성동구와 광진구, 용산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구에서 윤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제안했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일거에 잡기는 어렵겠지만 시장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고 유도하는 정도의 참여만 하겠다는 게 정책의 큰 틀이라고 보면 된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누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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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화분.

교육 정책 변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지게 된 윤 당선인. 그런 만큼 그의 교육 정책 공약은 ‘공정’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학능력시험(수능)의 비중을 확대해 사교육 의존도와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시 비중을 늘리고 수시는 축소하며,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 시장에 대해서도 ‘공정’의 가치를 핵심으로 접근한다. 기업 채용 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 고용 세습 차단,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 단절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정부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후보 시절, 정시 확대와 함께 수능을 연 두 차례 치르는 방식으로 공정하면서도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제안했던 상황. 또 학제 개편 등 굵직한 교육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따라서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놓은 개혁안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실제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부동산 공약에 비해 교육은 아직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다”며 “안철수 위원장이 주도하는 인수위 활동 결과 발표를 봐야 정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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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속에도 강행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졌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추진한다. 20대 여성들에게 30%대 득표를 하는데 그치며 “편 가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당선인. 하지만 지난 3월 13일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며 “원칙을 세웠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문장으로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다. 2030 남성을 중심으로 폐지 필요성이,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존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일명 이대녀(20대 여성)의 표 이탈은 막을 수 없었다.

윤 당선인은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응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은 반반이다. 부처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안은 국회를 통해야 하는데, 170석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폐지 실현 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 야대 상황을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인사위 꾸려 발 빠르게 움직인다

당선 직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윤석열 당선인. 3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인사로 천명한 셈이다.

대신 밑에는 캠프에서부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을 중용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두 사람은 대선 전략과 정책을 주도했다. 안철수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기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를 통해 핵심 분과들의 정책 공약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인사위 구성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볼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밑에 7개 분과를 설치했는데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구성했다. 사안마다 무게감이 다르지만 여성 관련 분과 등을 따로 놓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공약의 큰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여러 분과가 있지만 과학·기술·교육 분과와 경제 분과 일부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 측에 인사와 정책을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신 부동산 관련 경제정책, 외교와 사법·행정 지점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을 토대로 추진되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이나 여성 안배 등은 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인사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경호 등의 문제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새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관저를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캠프 관계자는 “권위적인 기존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은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밖의 행보들도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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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가동할까?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 중 상당수가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혹 수사’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고민할 사안이 많아 빨라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 이후에나 움직임이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 수사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지를 내비친 윤석열 당선인이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검찰을 동원해 수사할 경우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중용한 뒤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검 카드가 계속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특검법에 담길 내용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일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특검에 적극적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일정이 잡혀 있고, 5월이 돼야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3~4월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장동 의혹 등을 놓고 ‘설전’만 벌일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사안을 털어내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며 “지방선거 결과까지 본 뒤에 여당(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 당선인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면서 수사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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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행보

대통령 후보 유세 일정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는 최초의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씨. 김 씨는 당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이 수락 인사를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을 때도 동행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당선인이 수락 연설을 할 때 배우자와 동행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역대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는 대신 언론을 통해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국민의힘 언론 창구를 통해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며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주목받던 영부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겠다는 점도 내비쳤다. 김 씨는 “영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을 써달라”며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공개된 행보, 적극적인 내조를 하기보다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조력하는 ‘배우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법조인은 “과거 검사 시절에는 김건희 씨가 여러 배우자 행사에 모습을 내비쳤고, 집에 가까운 검사들을 부른 술자리에도 동석했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있다 보니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 아니겠냐”고 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지난해 11월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허위 경력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을 제외하곤 공개 행보를 한 적이 없다. 대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찾아가거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방문하는 등 비공개로 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4일 서초구 자택 인근 사전 투표장이었다. 홀로 투표를 마친 김 씨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뜬 바 있다. 오는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이임식 정도를 제외하면 사후 공개 방식으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영부인’이 아니라 ‘배우자’ 수준으로 함께할 것을 시사했다. 영부인을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했고, “영부인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언론 인터뷰에서 제안한 것.

일각에서는 김 씨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관저(국무총리 공관이 유력)’에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거론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 김 씨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기 시작했다. ‘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씨가 자신 있어 하는 전시 기획 등을 공익적으로 하는 정도의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입장이나 의견이 윤 당선인을 통해 전달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당선인 판단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김 씨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며 “공개 행보에는 나서지 않지만 여러 사회적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위치에서 윤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의혹은 적극적으로 싸운다

조심스러운 행보를 시사한 김건희 씨지만 선거 과정에서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해 언론에 제보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에 사적인 녹취 내용을 전달했던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월 16일 방송에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통화 녹취 파일을 내보내자 다음 날인 1월 17일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당선 후에도 계속될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익명의 한 검사는 “주가조작 의혹부터 교수 임용 때 제출한 서류 조작 의혹까지 여러 사안이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할 것을 감안해 선제적이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에 대해 완전하게 무혐의 등으로 털어낼 때까지 행보는 소극적으로 하지만 논란 관련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서환한(프리랜서)
사진
일요신문, 윤석열 캠프 제공
2022년 04월호
2022년 04월호
에디터
하은정
서환한(프리랜서)
사진
일요신문, 윤석열 캠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