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 대통령
정치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이 출마해 유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과 윤석열이다. 채널A가 2021년 11월 27~29일 실시한 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35.5%, 윤석열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9%로 뒤를 이었다. 눈여겨볼 점은 우세하던 윤 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100일을 앞두고 이 후보에게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패싱 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제 폐지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이 후보의 캠프에 소속돼 있던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혼외자 논란, 이 후보의 아들 사생활 논란으로 지지율을 다시 뒤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각각 민생과 공정성을 내세워 표심을 얻고자 한다.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등 국민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후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제로금리 시대 종결
경제
준금리가 1.0%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8월 연 0.5%에서 0.75%로 0.25%p로 올린 데 이어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 이로써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0%대 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종결됐다.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여파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다. 또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경제적 불균형을 체감하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는 1,844조 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6조 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0조 8,000억원 늘어 전 분기(17조 3,000억원)보다 3조 5,000억원 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기준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출산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골자로 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급여는 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직군 부모의 불편을 반영한 제도도 신설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당 휴직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서울 광화문 새 단장
도시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이 2022년 4월 재개장한다. 새 광화문광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인의 필수 관광 코스로 알려진 만큼 역사성을 강화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새로 발굴된 조선시대 유물들을 원형 그대로 전시하고, 옛 배수로를 재현한 물길을 조성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도록 할 전망이다. 새 광화문광장 조감도에서 눈길을 끌었던 배수로는 조선시대 배수로 유구를 바탕으로 한다. 눈여겨볼 점은 수로 바닥에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근현대를 장식한 사건과 인물을 새긴다는 것. 배수로를 따라 거닐면서 역사의 주요한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기존 광화문광장의 상징이었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과 관련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구축물과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의 안전시설물을 12척 전함과 승전비 모양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력해 진행 중인 월대 복원은 2023년 완공된다.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공간인 월대를 조성해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주택담보대출 축소
부동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축소를 목적으로 단행한 조치다.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게 된다. 202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021년까지는 6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DSR 40%가 적용됐다.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해도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중·저신용자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저 시급 9,000원대 시대
임금
2019년부터 8,000원대였던 최저 시급이 2022년부터 9,000원대로 오른다. 2021년 기준 8,720원이었던 최저 시급이 5%(440원) 올라 2022년 기준 9,160원으로 책정됐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은 월 191만 4,440원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 시급 1만원대’는 결국 무산됐다. 2022년 최저 시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반영한 동시에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측은 이번 최저 시급 인상을 두고 각기 다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득 격차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던 근로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고, 고용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 시급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규탄하는 입장이다.
영아수당 30만원
양육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된다. 출생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매달 30만원으로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금액을 점차 늘려갈 전망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정부는 영아수당과 함께 출산 시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첫 만남 꾸러미’도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제한을 없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첫 만남 꾸러미와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출산 시 총 30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 개편
재계
SK그룹이 2022년 조직개편 정기 임원 인사에서 40대 사장과 30대 부사장을 발탁했다. 이번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첫 인사 개편이다. 능력이 갖춰진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기업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새 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젊은 경영진을 육성하고 상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 이번 인사 개편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부사장, 전무로 분류되던 직급은 부사장으로 전격 통합하고 임원 직급 단계를 축소해 실력만으로 경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직급 통합을 이룰 경우 임원은 100명 이상 늘어나 200명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직급과 상관없이 사내 공식 소통을 할 때 존댓말 사용을 원칙으로 세워 상호 존중을 이루도록 했다. 또 우수 인력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