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약제도 대거 개편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하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5년 이내로 실거주 해야 한다. 청약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신청 문턱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대폭 완화해 청약 도전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거주지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많은 변화가 생기는 만큼 청약 시점, 거주 지역 선택 등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 달라지는 2022학년도 대입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개편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2015년 교육 과정체계 변화, 즉 문·이과 구분 폐지에 따라 변경되는 셈이다. 개편 전 수능을 치렀던 n수생들의 걱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해 정시 비중이 확대돼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시 비중은 2022학년도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 40%대까지 늘릴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편된 수능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입시 학원들은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실전반'을 내걸고 원생 모집에 나섰다.
일자리 / 일자리 97만여 개 쏟아져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정부가 1월부터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고용 시장 안정 조치'는 고용 유지,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당 사업에는 예산 30조 6,0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0년 25조 5,000억원 대비 20%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중 증가액이 가장 큰 사업은 실업급여로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에 21.2% 늘어난 12조 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를 지원할 전망이다.
보험 / 실비보험비 잘 모르면 손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는다. 실손보험의 형평성과 악용 방지를 골자로 한 '4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가 경증임에도 고액의 치료를 고집해 다른 실손 가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문제가 이어져 마련됐다. 병원비를 많이 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는 대신,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인 모든 비급여 영역을 '특약'으로 분류한다. 해당 보험은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다.
킥보드 사고 / '전동 킥보드' 헬멧·면허 없이 못 탄다
오는 4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에 제한이 생긴다. 연이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에 따라 마련된 규제책이다.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고,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발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최근 3년 사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배 가까이 늘면서 시민의 불안감을 사기도 했다.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만 16세 이하가 운전하는 경우도 범칙금이 적용된다.
군 제도 / '방탄소년단(BTS)' 입대 연기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BTS' 멤버 진의 입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의 병역 연기를 인정하는 이른바 '병역법 개정안(BTS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TS 병역법'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군 징집·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인 법안이다.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역 연기'가 공정성 면에서 예민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악용 방지에 힘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