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감소, 명목 성장률 최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이 생겼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처음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0%로 예상했다. 체감 성장을 나타내는 명목성장률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비관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해 OECD 는 “한국은 일본,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수치보다 실생활 속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 활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생활 패턴이 이어지며 음식, 숙박, 오프라인 쇼핑업 등이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늘어나자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 7,158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골자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인류 멸망?
전 세계 인구의 40~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는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증세를 겪는 것을 포함해 전 세계 인구의 40~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바이러스 억제에 실패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대신 노약자에겐 치명적이지만 전염된 줄 모른 채로 지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차단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생물학과 정용석 교수는 “인류가 원인 바이러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례는 천연두 단 하나뿐이다. 원인 바이러스를 차폐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상용화에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풍토병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우준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상황이 다르다. 사스는 증상이 나온 이후에 감염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여행 제한, 공항 검역 등이 용이했었다”며 “반면에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으며 더 폭발적인 전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역 차단에 의해 소멸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 붙은 발원지 전쟁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코로나19를 우한에 가져왔을 수도 있다”며 “미국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린 것을 지적,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이러한 ‘발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4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계속해서 코로나19의 근원 연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중국 언론은 오히려 세계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엄청난 희생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 끝에 그 전파 경로를 차단했다”며 “중국의 거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세계는 코로나19에 대항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발병(Coronavirus outbreak that started in China)”이라는 표현을 쓰며 중국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중국 불법체류자 자진 탈출 러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일이 끊기거나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소재 파악도 힘들었던 불법체류자들이 몰려들면서 출입국 관리소는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뤘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에서 출발해 중국 선양과 상하이를 오가는 임시 항공편을 추가 투입했고, 귀국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은 제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몰려가 항공편을 증편해줄 것을 요청했다. 출국 희망자의 증가세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세와 맥을 같이 한다. 비교적 자국민보다 정책과 정보에 취약한 불법체류자들이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강한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주거 및 노동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전국의 자진 출국 신고 건수는 5,300건을 훌쩍 넘었다. 농촌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본격적인 영농 철 농사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에 예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정이 불투명해 인력난 해소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차이나 게이트, 실검 장악
지난 3월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다. ‘조선족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차이나 게이트’다. 중국이 조선족을 통해 조직적으로 한국 여론을 휘두른다는 ‘차이나 게이트’는 국내 온라인상의 각종 갈등과 분쟁이 사실 중국이 고용한 댓글 부대와 조선족이 유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원이 당원으로 가입할 때 주로 ‘개인’ 신분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조작이 밝혀지면 ‘나는 개인이오’라는 메시지로 당국에 암묵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것. 결국은 이를 방관하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는 것이 ‘차이나 게이트’의 요지다.
보수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참여 인원이 갑자기 증폭된 점을 들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악의적 선동에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유튜브 채널이 허위 조작 정보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