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2018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이 올 상반기를 뒤흔들었다. 클럽 방문자가 클럽 경호원에게 단순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출발했으나 성매매 알선 및 성 접대, 클럽 내 마약 투약, 탈세 의혹,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등으로 번졌다. 연루된 이들만 10여 명이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이종현, 로이킴, 에디킴(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을 비롯해 남양유업 재벌 3세 황하나와 'JYJ' 멤버 박유천, 비아이(마약 투약), 양현석, 싸이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까지 영향을 받았다. 특히 YG엔터테인먼트의 역사는 버닝썬 게이트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양현석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 일행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비아이의 마약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관련 제보자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 및 협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조사받으며 양현석은 수억원대, 승리는 10억원대의 도박을 했다고 인정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해외에서 현지 통화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방식)' 의혹도 불거졌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환치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알쓸TMI 의혹은 무성했지만 수사는 용두사미. 폭락했던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다시 상승 중.
서울 집값
올해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계속됐다. 3기 신도시(과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지정으로 하락하는 듯했던 서울 집값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정부가 꺼낸 카드는 민간주택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중. 앞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사례(2007~2014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권 분양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최소 10억원은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강남권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당첨만 되면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결국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강남은 여전히 강남다운 청약 열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남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알쓸TMI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강남권 청약 신청?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갈수록 오리무중.
NO 아베! NO 재팬!
한일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부터다. 일본 아베 정부는 '국가 간 합의(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를 뒤집는 일이라고 항의하며 경제 보복의 카드를 꺼냈다.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리지스트·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기업 리스트가 퍼졌고,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 '유니클로' '렉서스' '도요타' '아사히' 등의 제품 판매량이 급감했다. 지난 11월 5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1분간 깜짝 환담을 나누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쓸TMI 한쪽은 '환담'이라고, 한쪽은 '대화'라고 표현하는 한일 정상의 만남을 평가하는 양국의 온도 차이.
조국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120여 일간 계속된 '조국 사태'로 국내가 요동쳤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운 조국 전 장관은 자녀 금수저 특혜 논란, 사모펀드 의혹, 동생 조 씨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휩싸였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논문 제1 저자 등재 등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은 불공정 논란을 거쳐 대입 정시 확대 논의로 이어지는 중이다. 49명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상의 제약 없이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를 둘러싼 이슈도 심상치 않다. 조국 전 장관이 10억원 넘게 투자한 펀드는 그의 가족과 처남 가족만 투자한 '조국 가족 펀드'였는데, 그 실체가 모호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지원한 교사의 부모로부터 중학교 교사 자리를 대가로 뇌물 총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 여의도, 서초동, 광화문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내세운 집회가 이어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조국 사태 타임라인
8/9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8/14 조국, 사모펀드
75억원 투자
약정 의혹
8/20 웅동학원,
채무 52억원
미신고 의혹
8/27 검찰, 서울대
환경 전문
대학원 등 압수
수색
9/2 조국
기자회견
9/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경심 교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
9/9 법무부 장관
취임
9/10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
9/17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발족
9/23 검찰, 조국 자택
압수 수색
조국, 자택 압수
수색 중인 수사관과
통화 사실 시인
9/24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개시
10/2 조국·정경심
부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0/3 검찰
정경심 교수
조사,
조국 5촌 조카
구속 기소
10/14 조국
2차 검찰 개혁
기자회견,
사임 의사
발표
10/23 정경심 교수
구속
11/11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조국 "참담한
심정."
알쓸TMI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목전. 조 전 장관을 겨누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화살은 세월호로 향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떡값, 술값 대납, 성 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추궁에 "괴롭지만 기억에 없다.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고 오히려 나쁜 사람만 돼 있었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도 했다.
알쓸TMI 검찰이 성 접대 정황으로 제시한 사진을 본 김학의 전 차관 왈, "사진 속 인물의 가르마는 오른쪽. 난 평생 왼쪽 가르마만 탔다." 얼굴보다 가르마 위치가 중요한가요?
윤지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임을 밝히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에 활기를 띠게 한 윤지오. 국민 영웅으로 통했던 그녀가 적색수배자가 됐다.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 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을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받는 신분이 됐다. 그녀는 "나는 인터폴 적색수사를 받는 경제사범, 살인자, 강간범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색수배는 나에게 해당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상태다.
알쓸TMI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진 '장자연 사건'은 허망하게 마무리됐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은 진실하지만, 성 접대 대상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살인자의 민낯
고유정
전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무인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 씨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혼 후 2년 동안 전남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던 고유정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유정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무인 펜션을 예약하며 주인이 펜션에 방문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고유정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알쓸TMI 범행 흔적을 지운 후 아들에게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다"고 둘러댔던 고유정. 그녀가 살해한 남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을까?
이춘재
1980년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했다. 1994년 1월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유전자가 사건 피해자들에게서 나온 DNA 중 일부와 일치한 것이 계기가 됐다.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심층 조사가 진행되자 이춘재는 입을 열었고, 화성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춘재는 당시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난 후 윤 모 씨가 구속된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뒤따르고 있다. 한편,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2심 때부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알쓸TMI 이춘재에게 최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No! 최면 조사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